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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생활정보 2020. 8. 20. 01:14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당장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더불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금리인하 요구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거나 개선되었다면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자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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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부동산대책 서울36만호 수도권127만호 주택공급!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9. 17:42
8.4부동산대책 서울36만호 수도권127만호 주택공급!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소규모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4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계획! 국토부는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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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시행시기 및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생활정보 2020. 8. 19. 06:32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기 및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7월31일 이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나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바뀌는 부분이 많아 중요합니다. 저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사항,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 2020/08/18 -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 및 위반 처벌규정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기부터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실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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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 및 위반 처벌규정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8. 17:05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 및 위반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게 끔하며 종전과 같은 계약이 유지됨이 기본이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즉,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례에 해당할 때만 거절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을 살펴보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생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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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8. 15:15
서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99개 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주택제도인데요. ▼서울 영구임대주택 임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8.13) 현재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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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생활정보 2020. 8. 18. 07:5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른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 범위 예외사항과 주택수 중과 대상, 비규제 지역 취득세율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 확실히 알고 가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등본상 따로 있지만 1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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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7. 12:49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7월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있지만 8월 12일부터는 연령,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 2항에 따라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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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생활정보 2020. 8. 17. 07:54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올해들어 새롭게 바뀌는 2020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아래 기존 세율이 상향되기도 하고 부과되던 세금이 감면되기도 하였는데요. 혹자는 2020 세법개정안은 모두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악법이라고 이야기 하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부자증세방안, 서민배려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변경! 기존 7단계 과세표준에 맞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고소득층 1구간을 더 추가하여 8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 미만 과세표준구간까지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