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태크 및 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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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 및 위반 처벌규정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8. 17:05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 및 위반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게 끔하며 종전과 같은 계약이 유지됨이 기본이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즉,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례에 해당할 때만 거절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을 살펴보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생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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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8. 15:15
서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99개 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주택제도인데요. ▼서울 영구임대주택 임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8.13) 현재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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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7. 12:49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7월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있지만 8월 12일부터는 연령,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 2항에 따라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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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세율 적용 시행!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8. 14. 19:41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세율 적용 시행! 안녕하세요.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름하여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에서 벌어 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탕으로 주식거래 등에 붙인 세금과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가상자산 기타 소득으로 과세 연 250만원까진 비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등)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20%를 기타 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의 골자인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세금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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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생애주기별로 확인하자!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4. 11:3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생애주기별로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권역에 공급방안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및 5060 세대를 위한 누리재, 청년 창업을 위한 도전숙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30~40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같이 하여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를 연리지홈이라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말은 토지, 건물 일체의 지분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추가로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취득금액은 분양가의 20~40%로 저렴하게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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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21. 08:39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개편안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늘어난 부분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와 재산세 대상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례적으로 큰 규제정책으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앞으로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지닌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표는 공기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과표별 종부세율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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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20. 22:1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2020년 7월부터 전세자금 보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 두 기관에서만 취급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실거래가가 많이 없기도하고 위험하여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7월부터 실시!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한 번에 전세금 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및 다각구 주택도 아파트와 차이 없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가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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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접수 일부 자금소진까지!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7. 20. 07:02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접수 일부 자금소진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자금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실시했던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를 오는 7.15~7.24일 및 일부 자금소진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경기도민들을 위한 복지제도인데요.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유의사항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접수시작!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경기도민들에게 연1% 이자 5년만기로 최대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3가지 종류로 확대되어 실시가 되는데 살펴볼게요. 이번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기간은 7월15일~ 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