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 확인하세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11일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완료를 예정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바뀌는 분양권 제매제한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이고, 기간, 적용되는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국토부

 

▼분양권 제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을 다시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 ktv

 

이미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개정전 전매제한 기간 / ktv

▼개정전 전매제한 기간(2020.8월 입법전까지 적용)

오는 20년8월에 전매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가 있어 그 전까지는 개정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권역별 전매제한 기간을 잘 보고 구분해야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 

2) 수도권 및 광역시 : 6개월 제한

3)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4) 기타 민간택지 : 제한 없음

 

2020년 분양된 단지 중 40%이상 청약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과열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이기존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요.

 

전매제한 강화

 

▼2020년8월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개정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8월이후 / ktv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말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이라는 범위로 묶여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밀억제권역 / ktv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일대 ,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대가 있으며 기존 제한대상 수도권 지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 ktv

 

[성장관리권역]

: 인천시 일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대 , 시흥 일대 단지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시, 안성시 일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의 분양시장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이있는데 유심히 지켜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