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 속보로 나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어 계속 시행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며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요건 충족하는 구(區)를 단위로 범위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강남구(8개동) :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 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 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 동) : 길, 둔촌

영등포구(1개 동) : 여의도

마포구(1개 동) : 아현

용산구(2개 동) : 한남, 보광

성동구(! 개동) : 성수동 1가

 

선정근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거나,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곳들을 고려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변경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고양시 및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나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 분양상한제 향후 대책

 

 

이번에 1차 지정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현상이 보인다 싶으면 다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벌을 내릴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살펴볼 것이며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55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요 의심사례는 자신의 자금 없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억대 단위로 매입한 경우 등을 살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주택 가격 과열현상을 잡기 위한 대책이 잘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