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는 2022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1인가구는 약82만원, 2인가구는 약138만원, 4인가구는 21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서울시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금융재산 3,000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합니다.

 

단, 고소득자(세전 연소득 1억 원) 및 재산이 많은 경우(부동산 9억 원 초과)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생계급여 신청방법

부양의무자폐지에 따른 생계비 지원 신청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있고

 

근처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한 뒤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대비로 차등지원이 되고,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