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완료!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완료!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며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47개의 신규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어디인가?

흑석 및 양평을 포함한 8곳은 앞으로 주민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이르면 연말까지 8곳 후보지들을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혜택은 무엇일까?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전체의 20%),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 효과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 임대 5%, 일반분양 25%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토부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 가격이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또한 신규 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 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