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실시! 2021년 고등학교 전면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실시! 2021년 전면실시!

15년 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후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오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가 됩니다.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가 아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및 여러교육청들의 예산을 힘껏 모아 어렵게 실시가 된다고하네요.

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에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취지에 맞게 공교육의 건실화와 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며 무상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학일이 빠른 고등학교는 2주 후면 개학을 하여 수업료를 비롯한 교육비 등을 납부해야할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기부터 당장 무료입니다.

연간 158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고교무상교육 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3학년부터 시작인가 하려면 고1부터하면 안되냐는 질문에는 숨겨진 진실이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없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21년 전면시행이전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고교무상교육에서는 양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간다는 취지아래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아래는 교육부에서 고지한 실현방안 및 성명문의 일부인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은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의 벙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②시행방안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9학년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3학년 대상, 21년부터는 1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③소요예산

전학년을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무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앞으로 허튼 곳으로 교육비가 쓰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와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를 한다는 마당에 반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와 불편한 점들을 계속 지적해주는 것이 좋겠죠?

아래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등학교 의무 및 무상교육을 실시여부에 대한 국가 분류표입니다. 

살펴보면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 외에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마저 무상으로 하고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국가 중에서도 강국들 역시 의무에 더불어 무료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네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단계가 되는 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교육하면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미리 설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