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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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 개편생활정보 2021. 4. 5. 10:21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 개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이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액을 대인 최대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의무보험 기준)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도 ‘음주, 무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