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지원정책 건설일자리 혁신 !

서울시 건설노동자 지원정책 건설일자리 혁신 !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건설은 한강의 기적, 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주역입니다. 

그러나 점점 건설업계의 전망이 좋지 못하면서 개개인 건설노동자의 삶이 열악해지고 있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국최초로 건설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되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 전국최초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사업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사업

일명 서울시 '건설일자리혁신'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목적의 공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간 건설사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 건설일자리 혁신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되던 사회보험료 전액 충당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약 8%의 높은 부담률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해줍니다.

 

 

 

건설일자리 혁신

 

 ▶5일 일하면 주휴수당 필수로 지급하며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설표준근로계약서

 

이를 통해 일당을 받아가는 형식이 아닌 주급으로 전면 전환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모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반드시 월급에 포함되어야겠죠.

 

건설표준근로계약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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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주급제 전환 노력 사업장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합니다.

건설노동자를 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주급제를 실시하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서울시 / 임금상승효과 기대

 

지원대상은 주휴수당,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 넘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분의 일정 부분을 개선 장려금으로 주고, 많이 지급할수록 많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현재 내국인 근로자 비율이 95.3%인 공공현장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력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한 달 보통 16일간 현장에서 근무를 한 건설노동자당 약 28%의 임금 효과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나길 바랍니다.

건설임금 체납 부분이 있다면 120번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임금체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