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에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일지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재난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실현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득과 나이 차등없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급시기: 4월부터 시행

-지급액: 1인당 10만원

 

-지급 자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03.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청

 

 

-지급방법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액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4월 초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준비서류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하며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와서 조카의 재난기본소득을 대리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궁금한점 알아봅시다

 

재난기본소득 Q&A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A. 금회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재난기본소득 Q&A

 

Q.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대책은 있을까요?

A. 경기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이 있나요?

A.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입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www.gmone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재난 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