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 및 자격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 및 자격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유차의 배기가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를 주로 타는 저로서는 더 심하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과거 경유(디젤) 차는 가솔린(휘발유) 차보다 깨끗하다는 클린 디젤 정책 등으로 판매가 장려됐습니다.

처음 구매 비용은 휘발유(가솔린) 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연료 경유(디젤) 값이 저렴한 만큼 유지비가 적게 들어 오래 탈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도 경유(디젤) 차량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는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디젤 차량에 대한 신뢰 감소와 탈 경유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경유차(0.569g/km)가 LPG 차(0.006g/km) 대비 약 93배 더 많이 배출된 걸로 나왔죠.

 

 

정부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사용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LPG 화물차 신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관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으로는 누구나 이해는 하지만 실제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를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로 비용 부분 때문일 텐데 이러한 문제를 위해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차량 950대 규모, 지원금 3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총 615만 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

2)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165만 원(고철비 별도)

3) 기아차 프로모션 50만 원(변동可)

4) LPG업계 유류비 추가 지원 20만 원 선

 

정부지원 말고도 연계된 회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자임이 확인이 되면 서류들을 모아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신차를 구매하고, 노후차를 폐차한 뒤,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대상?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의 기준은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

둘째,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차량

셋째, 지자체 장,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넷째,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다섯째,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계속 별다른 관리나 지적 없이 타고 다녔다면 신청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1~4순위를 먼저 선정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or 개인사업자

4순위)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필요서류: 폐차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때입니다.

1) LPG 화물차 신차 궁비 지원 신청서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증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5) 개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6) 법인: 사업자 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사본

 

1단계 신청이 완료가 되고 만약 내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단계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

2)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5) 통장사본(본인)

 

미리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두고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5000대라는 제한이 걸려있어서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사례가 줄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처럼 좋은 정책도 없으리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