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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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폐지? 축소?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18. 19:4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폐지? 축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7.10대책과 더불어 이야기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논란과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구권 등 공적규제를 받는 대신 다양한 세제감면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편 및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시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변경내용 살펴봅시다 국토부에서는 신규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의무강화,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록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 3가지 측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