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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19. 11. 8. 09:54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 속보로 나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어 계속 시행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며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