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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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5억원까지생활정보 2020. 5. 7. 09:49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까지 안녕하세요.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선거운동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불법선거, 부정선거이지요. 오늘은 부정선거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직선거법,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따라 부정선거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명이 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선거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조사하고 조치하는 경우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