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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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알고 대처하자생활정보 2020. 4. 7. 22:51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알고 대처하자 안녕하세요. 3월 25일부터 계속해서 발생되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민식이법인데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쿨존 내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바꾸어놓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강화와 처벌규정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즉, 신호위반 및 과속 카메라를 전국에 모든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2) 횡단보도에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