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0. 4. 7. 22:51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알고 대처하자

안녕하세요. 3월 25일부터 계속해서 발생되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민식이법인데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쿨존 내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바꾸어놓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강화와 처벌규정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즉, 신호위반 및 과속 카메라를 전국에 모든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2) 횡단보도에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었지만 낡은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도색, 정비 등을 통해 안전의무 안내가 강조된다고 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08:00~20:00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안전벨트 등을 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2배로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하교를 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민식이법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였을 경우

어린이 상해사고 시 가해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어린이는 학교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만 13세에 누구나 해당됩니다.

Q. 운전자의 부주의란?

A.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을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식이법 논쟁점

민식이법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탁상행정이며 시행 내용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문철 tv에서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차를 후진하거나 돌려서 피해 가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을 살펴보면 일명 ‘윤창호 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를 같은 선에서 처벌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차에 아이가 스스로 다가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거의 운행을 하지 않고 시속 10km로 간다 한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행 첫날부터 벌써 사고가 일어났는데 책임공방 여론이 뜨겁습니다.

미리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주식정보통 주식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