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0. 5. 25. 07:50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 실시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경기 위축, 매출 부진, 고용불안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산업이란, 철강, 석탄, 전력, 조선업 등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하며 한 나라 산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데요.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정한 기간산업은 국민경제, 고용안전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항공, 해운이 대표적입니다.

지원업종으로는 항공업(항공운송 및 지원서비스업), 해운업(해운 운송 및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이 속하며 그밖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규모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어야 하므로 총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 측면에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여햐 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지원규모는 예쌍 매출흐름을 고려해 경영상 필요한 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주며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지원 방식에는 직접적으로 대출해주거나 주식연계 증권을 인수 또는 자산 매수, 채무보증 등을 통해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규모는 40조 원가량 발행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한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산업안정지금 지원조건

아무 기업에게나 지원을 해주면 안 되듯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방만한 경영태도를 개선시켜야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먼저, 고용안정 노력과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90% 이상 근로자수를 5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노사협력의 노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자산을 먼저 매각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익공유장치를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인 이익배당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절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은 산업은행의 공고를 통해 지원절차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업이 코로나 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인지 아닌지도 은행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전문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정책개발, 자금지원, 조건 심사 등의 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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