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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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생활정보 2021. 5. 3. 02:55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는 2022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