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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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처벌과 업계약서 처벌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3. 30. 18:14
다운계약서 처벌과 업계약서 처벌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건물,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가서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먼저 제안하거나 매도자, 매수인이 제안을 하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와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하는 방식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둘 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 및 세금폭탄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중에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는 100%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사 후에 자료제공 협조 시에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