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지 인상률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2019년에는 7천5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장기요양보험 분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료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정부는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내실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통합 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2) 재가 수급자 외출지원 시범사업 실시

3)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립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21만 명에서 현재 약 74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를 지나 종형을 넘어 가분수 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2020년 장기 용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보다 1.74%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실제 계산을 해보면 세대당 월평균 약 2,204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소득 대비 환산 시 올해 0.55%에서 내년은 0.68%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다른 나라의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 도 알고 계셨나요?

 

독일의 경우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3.05%이며 옆 나라 일본의 경우도 2배보다 높은 1.5%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인상된 만큼 정부에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며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용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지조사 확대, 처벌규정 강화 등

2) 장기요양서비스의 주야간보호 급여(이용료)의 가산제도를 개편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편법으로 자격을 획득하여 악용하는 사례 등

4) 장기 용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진입, 퇴출구조를 강화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오른 만큼 정부에서 구상하는 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복지가 누구에게나 이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