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실시

안녕하세요 벌써 쌀쌀한 10월 가을입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로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가정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는 것에는 아직도 곱지 못한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제약을 없애고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출산휴가 일수가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최대 5일이며 그중 3일만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유급 10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일수가 2배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이 100%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휴가 청구 시기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는 사실 아래서 살펴보죠.

 

 

셋째,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칙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5일 중에서 2일, 3일 이렇게 쓰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2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후 1번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를 안정을 되찾은 후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재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행복한 육아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넷째, 모든 휴가일수가 유급으로 변경되다 보니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급여 5일분을 전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인지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민원전화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선 지원대상자 기업은 산업별로 다른데요.

제조업 : 근로자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 100인 이하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는 바뀌기 전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비교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인가? 혹은 분할 사용할 경우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는가?

이미 변경 이전에 1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급여 같은 경우는 모두 사용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 역할은 출산휴가 기간을 나눠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부러 속이거나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이런 육아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하루빨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면 좋겠네요.